걍 헛소리 싸갈겨놨으니 재미로 보셈

---총재 모두발언---
이번 금통위 기준금리 3.5% 동결하겠다.

최근 대외 경제현황을 보면 여전히 중국경제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다.

미국은 여전히 고용과 경제가 견조한 상황이고 연착륙에 가까워진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도 소비, 투자, 생산이 부진하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 재상승하고 있다.

수출은 9월부터 회복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부문에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1.4%로 유지하겠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2%로 종전 수준을 유지하겠다.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Q 기준금리 인하는 언제쯤 고려하는 것인지?

A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을 선제적으로 하기보단 변동성이 크게 발생할 경우 대응하도록 하겠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언제 올리겠다 내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통화정책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으로 움직일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와 물가지수, 고용지표를 면밀히 주시하는 중이며 유의미한 지표가 나왔을 경우 우리도 그에 맞춰서 대응할 것이다.

Q 환율이 다시 빠르게 상승하는데 기준금리 동결이 부담스럽진 않을지?

A 여러차례 말씀드렸지만 환율의 결정요소 중 기준금리가 일정부분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늘어남에 따라 변동성이 늘어난 것은 일부 있지만 이런 대외변수는 우리의 통화정책으로만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 미시적인 개입이 이뤄질 수 있으나 환율만 놓고 기준금리의 인상이나 동결 여부의 적절성을 논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Q 가계부채가 계속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이 부분은 기재부와 한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연착륙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다만 통화정책을 통해 가계부채를 조절하는 것보단 아무래도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과 일부 특례대출 때문에 늘어난 영향이 있지만 한국은행이 이런 정책에 개입할 부분은 아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은과 기재부가 가계부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Q 저번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역사적으로 가계부채를 디레버리징 하는 과정에선 큰 고통이 따랐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한국 가계부채 규모를 봤을 때 총재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연착륙 할 수 있는지?

A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은 늘 충격이 발생하지만, 그걸 최소화 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형 모델로서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가계부채는 통화정책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한국사회와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가 뒷받침 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이다. 장기적으로 저성장 기조에 들어선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긴축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 그것보다는 경제성장이 다시 정상화 된 상황에서 소득이 뒷받침되고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대출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훨씬 충격도 덜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한국은행의 의지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기업부채와 정부부채는 어떻게보면 가계나 정부가 일부 받아낼 수 있지만, 가계부채는 특성상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기 어렵다. 가계부채를 정부 재정이나 탕감으로 해소하는 것은 재정이나 사회적으로도 건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Q 주택가격에 있어서 상반기 이후 빠르게 재반등하고 있는데, 총재님께선 과거 한국 부동산의 연착륙이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

A 부동산가격의 연착륙은 여전히 우리의 목표 중 하나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연초대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지만, 동시에 전년도 기준으론 부동산 가격이 연착륙이라고 볼 수도 있다. 22년도 하반기에 가파르게 하락하고 23년도 상반기에 상승했지만 22년도 하반기와 23년도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땐 15% 수준으로 하락했으므로 이정도면 연착륙한 것이라고 본다.
다만, 부동산이 다시 21년처럼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시장참여자들이 면밀히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부동산 가격 자체를 타깃으로 정책을 펼치지는 않지만 대외불확실성과 과거보다 높은 금리는 시장참여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아닐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