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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획기적인 구조조정이 없는 이상 HUG가 역대급 자본잠식으로 1년 이내로 사실상의 기능정지 상태로 갈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고 전세 exit 패닉 이후에는 전세대출 DSR이라는 대형 카드도 남아있음.

그런데 말이 DSR이지 그때 되면 전세 보증료율이 현실화 돼 월세와 사실상 차이 없는 수준으로 전세비용(=전세대출 이자+보증료)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 원래도 은행은 국가보증이 없음 전세대출같은거 해줄 이유가 없음. 애초에 자본주의의 기본 상식에 반하는 제도임.

이미 특례론 사라진것 하나로 거래량이 작년말 수준으로 회귀한 것만 봐도 지금 전세 또한 고점이고 앞으로 역전세는 더 심해지고 전세사고 사기는 더 대대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음ㅇㅇ 이 모든게 임대차 3법의 지연효과에 의해서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터지게 될거임. 적어도 이번 정권 중에는 전세사고 뉴스가 절대 끊어질 일이 없을거라 보고 정권 끝나갈 즈음에는 전세 선호 심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수준까지 갈거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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